법령 등의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1619 판결
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등의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|